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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을 반복하고 있다. 사진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가운데)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거수 표결을 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본회의 직전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란이 끊이질 않는다. 여야가 쟁점 법안이나 정치 현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격렬하게 다투는 탓에 회의만 열었다 하면 파행되기 일쑤다. 고성과 막말, 삿대질이 오가는 추태를 보이며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모습은 법안 강행과 장외 투쟁의 대치를 이어가는 거대 여야의 축소판과 같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성평등가족부 신설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뻔히 우려되는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성토해 왔다.
이날도 마찬가지다. 나경원 의원은 일단 "숙려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법안을 올려 급하게 처리하려는 것은 졸속 중의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곽규택 의원은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법사위 청문회에서 한 헌법학자가 검찰총장의 이름이 헌법에 있는 한 하위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건 위헌이라고 밝혔다"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성이 아주 높은 법률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적 우위를 점한 범여권의 의결을 저지할 수단이 없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여야는 크게 충돌했다.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협의 없이 이 자리에서 계획서를 받았다며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오고 나서 법사위가 더 개판이 됐다. 단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우리 제발 좀 정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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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차원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등 소란이 커져 끝내 정회됐다. 법사위 파행은 반복되고 있다. 22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부착한 유인물을 두고 여야 간 논쟁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 공방으로 파행의 연속이었다. 앞으로도 법사위는 시끄러울 전망이다. 추 위원장은 "당에 가서 상의해 간사 자격이 있는 분을 추천해 오라"고 했는데,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출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에 국민의힘은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나 의원은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을 문제 삼아 당 차원에서 추 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익은 의문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명백한 형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여론전'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아울러 나 의원은 "지금 국민이 궁금한 건 조작된 증거에 의한 음모론에 따른 이재명 대통령 판결 뒤집기에 관한 진실"이라며 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녹취 관련 청문회를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설을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건 구체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민주당을 여론전으로 압박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정부조직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주당을 규탄하는 장외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을 수단이 없어 보수당에 대한 우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정운영 발목잡기'라며 맞대응하고 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즉각 무한 필리버스터 위협과 장외 공세를 중단하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