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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쇄빙선 이미지를 굳히는 동시에 '사법개혁 선도 정당'이라는 노선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오래전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다. 최근 여권에서 제기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과는 별개로, 혁신당이 문제를 삼는 핵심은 지난 5월 1일 대선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혁신당은 지난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상고심에 대한 아주 이례적인 재판 때 탄핵 사유라고 보고 탄핵 소추안을 준비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 추진 특검 추진 이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같은날 KBS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한 전 국무총리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 사안은 아는 바가 없다.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행위를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조 대법원장 본인 그다음에 사법부 자체의 자정 노력과 개혁 의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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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오래전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는 조 대법원장. /이새롬 기자 |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원내정당 중 가장 먼저 제출했던 전례와도 맞물린다. 실제로 혁신당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원내 정당들 중 가장 먼저 준비했던 바 있다. 당시에도 여론의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지만, 혁신당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선명 야당'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정치권은 혁신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당의 이미지와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혁신당이 선제적으로 탄핵을 거론하며 '사법개혁의 선도 정당'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혁신당이 일종의 개혁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탄핵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너무 부담이 크다"라면서 "혁신당의 존재감은 검찰·경찰·입법·사법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해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낸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때리면 때릴수록 당의 상징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