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는 '내란 단절을 위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와 관련해 "여러 사건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는 '내란 단절을 위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와 관련해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 종료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법무부는 정당 해산 심판의 주무 부처로서 정부를 대표해야 하는데, 법무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TF 구성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정당 해산 청구 제도라는 게 민주적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엄격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9월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한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TF를 꾸릴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은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돼야만 가능하느냐'는 물음엔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일련의 기준들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역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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