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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인민재판부'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인민재판부'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건 직접 선출된 권력'이라고 말했다. 이는 삼권에 서열이 있다는 것으로 여당이 사법부를 지배하겠다는 의도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과거 과오가 있다며 또 다른 독재적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한덕수 총리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입맛에 맞는 판사를 쇼핑하겠다는 발상이 내란특별재판부를 탄생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위헌이 아니'라고 말하니 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현재 법원조직 내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해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를 펼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삼권분립이 훼손되는 위헌 소지는 변하지 않는다"며 "법조계와 대법관, 각급 법원장들조차 내란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또 "법조계가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틀어쥐려는 것으로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