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범정부 합동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수립하고 10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 오명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과제로 두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김정수 기자] 정부는 12일 범정부 합동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수립하고 5년 내 자살자를 1만명 이하로, 10년 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 오명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살률 감축을 위한 분야별 주요 과제를 구체화했다. 지난해 연간 자살자는 1만4439명으로 하루 평균 39.6명꼴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인구 10만명당 28.3명으로 집계된 이같은 실태를 5년 단위로 19.4명, 17.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고위험군 '발굴'부터 '예방'까지…관계 협업 시스템 구축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살 위험도가 높은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센터가 현장에 출동, 응급실 동행 및 치료 과정 등을 지원하는 즉각·긴급 위기 개입을 강화한다.

응급실 내원자를 대상으로는 응급치료, 자살위험도 평가, 단기 사례 관리 등을 제공하는 '생명 사랑 위기대응센터' 92곳을 내년까지 98곳으로 늘린다. 자살 유족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임시 주거, 특수 청소, 법률 지원, 학자금 등 원스톱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피해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기관 간 연계·협업 체계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우선 '발굴' 단계에서는 각 지원 기관의 초기 상담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자살 위험도 평가 지침을 개발·교육한다. 이어 고위험군 판단 시 관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정보 연계 및 사례 관리를 의뢰한다.

'서비스' 단계에서는 구직·채무·가족문제 등 자살예방센터에서 충족되지 않는 복합적 고충에 대해 유관 기관 및 통합 사례 관리 대상으로 서비스 의뢰 및 연계를 통한 '원스톱 복합고충 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 Wee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협업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구직을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사람이 상담 과정에서 고위험군으로 판단 된다면 자살예방센터로 연계, 가정 내 문제가 발견될 경우 가족센터에서 전문 지원을 연계해 주는 식이다.

정부는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채무 △불법추심 △생활고 △학교 폭력 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 수단도 가동한다. 사진은 서울 마포대교에 있는 자살 예방 문구. /뉴시스

◆불법추심·학교 폭력·직장 내 괴롭힘…'엄정 대응'으로 요인 해소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채무 △불법추심 △생활고 △학교 폭력 △직장 내 갑질 △가족 문제 △범죄·재난 피해 △중독 등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 수단도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개인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을 추진한다. 소각·채무 조정,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확대 등도 시행한다. 여성가족부는 취약 및 위기 상황에 처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사례관리·긴급위기지원 등을 제공한다.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상담·치료, 수사기관 동행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관계 회복 숙려 기간'을 도입하고, 피해 학생 지원 확대, 맞춤형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 학내 관계 위기 관리를 강화한다. 노동부는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해 괴롭힘 예방 교육·컨설팅을 강화하고, 피해자 사망 등 물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로감독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

보건복지부는 '벼랑 끝 서민층' 보호를 위해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생계급여 인상, 위기 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재난 피해 극복, 중독자 회복 등을 위해 '중독자 치료·회복지원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보이스 피싱, 전세 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유발하는 '다중 범죄'에 엄정 수사, 몰수·추정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경찰청, 소방관, 군 장병 등 특수직군·집단별 정서·심리지원도 확대한다. 경찰청 및 소방청은 경찰관·소방관 등 위험 직무 종사자의 현장 대응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하고, 합리적 교대 근무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의무 시행하고, 모바일 심리 검사 구축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김 총리는 "새 정부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과제로 두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살 위험에 계신 분들을 인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대교에 있는 '한 번만 더' 동상. /뉴시스

◆지자체별 '자살예방관' 지정…"새 정부, 자살을 국가적 과제로"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풀뿌리 자살 예방 전담 체계'도 구축된다.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해 지역 자살 업무 총괄 책임을 부여하는 식이다. 지자체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 조직·인력 보강으로 보건소가 모든 자살예방·위기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시·도 관계관 회의를 정례화해 평가·점검을 강화한다. 지역 내 잠재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선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 자살예방분과를 설치한다.

이밖에 정부는 자살 사망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질병·진료 이력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에 대한 사망자 형사사법정보 공유, 자살시도자 정보 모니터링·분석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상담 내용 실시간 분석 등을 추진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 2센터도 추가 설치된다. 고립·은둔 청년 대상으로 일대일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도입된다. 정부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새 정부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과제로 두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살 위험에 계신 분들을 인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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