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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김시형·이하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투기 자금을 첨단 산업 분야로 이동시키는 '금융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초과 수요 억제와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반복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특정 단일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까지 면세를 해줘야 하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반드시 10억 원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현행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핵심이 주식시장 활성화인 만큼, 시장에 큰 장애가 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 달성 목표를 두고는 "아직 정상에 한참 못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을 대대적으로 개편·육성한다는 점만 명확히 보여줘도 시장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주도로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놓고는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압도적 다수의 주주들을 살리는 법안"이라며 "회사를 지키고 주주를 보호하며 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법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투기 자금을 첨단산업 분야로 이동시키는 '금융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 사이엔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고, 국가 경제에서 투기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으로 자금 흐름을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초과·투기 수요 억제와 실효적 공급 대책 등 '반복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도시만 계속 개발할 수도 없는 만큼 실수요자 중심으로 수요를 조정하고 투자를 유도해 부동산 취득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한두 번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끊임없이 반복적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