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5일 오후 인천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참석자 의견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감독한다. 따라서 신고자 외의 임금체불 피해자를 신속히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에 다른 임금 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 전반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감독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미국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에서 벌어진 구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전문인력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인 외교부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 불편, 불안을 인지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견고히 유지하면서 그런 편치 않았던 감정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도 이 대통령이 대처 방안에 대해 참모들에게 묻고 보고를 받았으며, 혹시라도 추후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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