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청취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진숙 위원장은 정치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감사원에서 7월 초 결론낸 바 있다"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했음은 이미 밝혀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도 공직윤리법을 위반해 백지신탁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 심의 의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며 "특히 정치중립의무 위반은 심각한 사항으로, 직권면직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 및 발언을 두고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예산과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민간 자원을 조달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께 투자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중간 형태를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재원이) 너무 민간에 넘어가도, 재정으로만 해도 부담이 큰 만큼 펀드 형태로 (서로) 적정한 규모로 민간과 국가가 펀드를 구성해 보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에 따른 권한 남용을 방지할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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