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는 확고하지만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게 좋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큰 대론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대론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게 좋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한 '속도 조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에게 말씀하신 건 어떠한 쟁점이든지 그 쟁점을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충분히 쟁점이 무엇인지를 공유된 상태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 역시 이 대통령의 '속도 조절'에 발을 맞춘 셈이다.

김 총리는 이어 "저희들이 큰 대론(수사·기소 분리)은 확고하게 간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 중요한 일을 국민이 보실 때 졸속하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부·여당 간에, 또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을 주장한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총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과거 정치 검찰의 많은 문제점, 그리고 큰 방향으로서 기소와 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방향은 누가 대선 공약 등을 포함해 제기됐다"며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안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추석 전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완수'를 공언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 정부·여당 간 조율에 대해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건 좋은 것이고, 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사명감이 있고 입법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의지 표현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수사·기소 분리 같은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정교한 시행 위해 면밀하게 봐라봐야 할 대목들이 생긴다면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며 "당에서 말한 대원칙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와 관련해 적어도 추석 전까진 마무리해야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쟁점들이 정리된 이후에 나머지 쟁점들이 연동돼서 하나하나 풀리면 최종적인 실무적 마무리까지 속도가 더 붙을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충분한 논의라는 것이 무조건 시간을 더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아직 시간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선 개인 의견을 전제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제로 그런 위원회 체계로 기능하겠다는 확신을 아직 못 갖고 있는 상태"라며 "가령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어느 산하에 두느냐는 문제도 연동해서 관련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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