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2018년부터 발간하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는 내부용 비공개 자료로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애초 미발간 검토라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조치로 풀이된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통일부는 지난 2018년부터 발간하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는 내부용 비공개 자료로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발간 검토라는 입장에 따라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실태보고서 결과는 내부 자료로 계속 생산·관리하며 법률에 따라 법무부에 이관 보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실태를 보고서 형태로 발간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3급 비밀로 지정하고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을 널리 알려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2023년과 지난해 보고서를 국문판·영문판으로 일반에 최초 공개했다.

애초 이재명 정부는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아예 제작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정치권과 북한 인권 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자 '제작은 하되 공개하진 않는다'며 우회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개 비난 위주의 공세적·대결적 북한 인권 정책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본다"며 대북 유화책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점을 내비쳤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 6명으로부터 최근 북송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정부는 안학섭 씨를 포함해 비전향 장기수 문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안 씨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파주 임진각에서 판문점으로 가겠다며 정부에 이동 협의와 송환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안 씨는 지난 1953년 4월 국방경비법(이적죄)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1995년 출소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다. 다만 안 씨는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잔류를 선언했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이때를 이후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안 씨의) 8월 20일 송환 요청은 시간이 촉박하고 북한과의 협의 관계 기관과 협력 등 절차가 필요하다"면서도 "당장은 어렵지만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당국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비난한 데 대해 "한미연합연습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또 당국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일전선부(통전부) 간판은 없지만 사람은 그대로라고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영철 고문과 리선권 10국 국장이 공개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통전부 후속기관인 당 10국 조직 위상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