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본회의 연기 요청에 대해 "협의는 열려 있지만 24일 이후로 넘기는 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은 김병기 원내대표(왼쪽)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본회의 연기 요청에 대해 "협의는 열려 있지만 24일 이후로 넘기는 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1일 본회의에서 EBS법·방송문화진흥회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새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날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 이후로 본회의 일정을 연기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것을 놓고는 "국회의장이 국회 일정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저희가 협의를 마다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21일부터 24일 사이에선 조정 가능하지만, 24일 이후로 넘기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협의 당시 22일 전당대회가 있음에도 '한 명만 필리버스터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그 이후 어떤 다른 변화가 있었는지 이날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선 이미 21일 본회의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겹친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을 협의해왔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수정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미 재계 의견을 상당 반영해 수정안을 올린 것"이라며 "ILO(국제노동기구) 역시 노조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글로벌 경제 체제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사업을 함께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이 협의를 요청한다면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제형벌TF도 구성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상법 개정 이후 대통령도 경제 형벌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당에서 별도로 TF를 만들기로 했다"며 "기업의 형사책임을 일정 부분 완화하게 되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민사책임 강화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상법상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느냐, 또는 형법상의 배임죄를 폐지하느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갈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당대표단은 오는 20일 이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 국정 현안과 정국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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