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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함구령에도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분출되고 있다. 정 대표는 세수 확보와 증시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함구령에도 당내 이견이 분출되면서, 당 지도부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에 더해 내부 갈등까지 수습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동시에 '정청래호'는 출범 직후부터 세수 확보와 증시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이 시간 이후 개별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에게는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당의 결정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어긋나지 않도록 잘 조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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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배정한 기자 |
그러나 정 대표의 자제령 이후에도 당내 공개 발언은 중단되지 않았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바보가 국장 하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며 "부디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와 후퇴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재고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이소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 이렇게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당정 스스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사실상 정부안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외에도 이연희·박홍배·정일영·강득구·김한규·이훈기 의원 등이 공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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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왼쪽)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당내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와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고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국회=배정한 기자 |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했다.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진화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당내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와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고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정책 사령탑인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이에 반기를 들며 원내지도부 간 이견이 표출됐다. 진 전 의장은 2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 3년 세수 펑크만 86조 원이 넘었고, 그 영향으로 올해 역시 세수 결손이 예상돼 세입경정까지 했다"며 "훼손된 세입기반 복구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전임 정권 당시에도 주가에 큰 변동이 없었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진 전 의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췄으나 당시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졌다"고 짚었다.
이어 "당과 정부는 세제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며 "이번 개편안은 코스피 5000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재원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은 점점 더 거세졌다. 지난달 31일 올라온 대주주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13만 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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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이번 세제 개편안은 코스피 5000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재원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
진 전 의장 제명 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진 전 의장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요구 청원은 공개 기준인 100명의 동의를 채운 상태다. 청원에는 "진 전 의장이 대주주 기준을 무리하게 강화하는 정책을 주도하며 국가 금융시장 전체를 패닉 상태에 빠뜨렸다"고 적혀 있다.
정 대표가 직접 대안을 지시하면서 세제안의 수정 또는 보완은 불가피해졌다. 이에 '정청래호'는 출범과 동시에 세수 확보와 증시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당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아직은 논의가 숙성된 단계가 아니라 조심스러운 분위기지만 대표가 대안 마련을 지시한 만큼 어느 정도 조율된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이대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새로운 안을 마련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