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될 때"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논의되는 이야기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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