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로스쿨 제도의 문제에 공감하며 "개인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 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로스쿨 제도의 문제에 공감하며 "개인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한 시민의 '사법고시 부활' 필요성 주장에 개인적 입장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점심에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이점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 같다"며 "법조인 양성 루트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음서제 되는 것 아니냐. 과거제가 아니고...걱정을 했다"고 참모들과 앞서 나눈 대화를 전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가) 논란이 많더라. 개인적으로 로스쿨 제도가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길은 오로지 로스쿨 외에는 없다? 꼭 이래야 되느냐"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로스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의 법조인 양성이 필요하다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실력이 되면 꼭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 검증해서 줄 수도 있는 거죠, 일정 정도를"이라며 "(생각하지만) 이걸 정책적으로 하는 문제는 정말 사회적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이야기 못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는 쉽지 않은데 오늘 말씀하신 것 염두에 두고 한번 검토나 해보자. 진짜 어려운 주제"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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