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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22명의 공공기관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선 전까지 공공기관장 53명이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2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알박기 인사를 자행한 것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도의는 물론 제도적 정당성까지 무시한 행위"라며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53명이다. 이들의 소관 주무 부처는 국토교통부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5명 △해양수산부 4명 △여성가족부·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3명 △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 각 2명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법무부·보건복지부·식약처·원자력안전위원회·특허청·행정안전부 각 1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인사를 강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가장 많은 알박기 인사를 자행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문체부 장관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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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정일영 의원실 제공 |
기관장뿐 아니라 상임감사도 지난해 12월3일 이후 28명이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공기관 상임감사는 70명으로, 이들의 잔여 임기를 보면 1년 이상이 10명, 6개월 이상은 50명이었다.
정 의원은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의 자리가 텅 비어 있던 대행 체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은밀하게 인사를 단행해 온 것이 분명해졌다"며 "이는 국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정상적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인사 행위로 책임을 묻고 시정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