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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가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됐다"며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됐다"며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 쿠폰 예산에 13조 200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이 투입됐다는 것"이라며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살포에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려 지점 세 가지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첫째,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제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 둘째,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셋째 국가 채무가 1300조가 넘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원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내수진작 효과와 물가·부동산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적 경제 운용 방침을 정해 진행해야 한다"며 "아시다시피 경제부총리 공석이고 경제를 아는 인선이나 조타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졸속 추경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발표 직전까지 보편 지원인가 선별 지원인가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졌고, 한 번만 하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건지도 알 수 없다"며 "이러다 보니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를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지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효율적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