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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귀연 재판부, 내란 우두머리 이어 2인자도 풀어줘…유감" Only
법원, 오는 26일 구속 만료 앞두고 김용현 조건부 보석 결정

법원, 오는 26일 구속 만료 앞두고
김용현 조건부 보석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석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석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석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던 같은 재판부가 이번엔 내란 2인자를 보석으로 또 풀어줬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주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를 불응하고 반바지 차림으로 사저를 활보하는 사진이 나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충격받은 상황에서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이) 과연 올바른 결정인가"라며 "내란 '1위와 2위' 피의자를 같은 재판부가 계속 풀어주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조건부 직권 보석을 요청한 검찰을 향해서는 "국민들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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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11:25 입력 : 2025.06.16 11: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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