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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다"라고 지적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단 한 사람의 죄를 방탄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붕괴시켰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죄를 물으면 법관이 탄핵당한다. 유죄를 받을 것 같으면 법관을 늘려서 유죄를 피하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유죄를 받으면 상급심을 추가한다. 심지어 재판 자체를 못 하게 한다"며 "이 후보를 초법적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행위는 의회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후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뜯어고치려고 한다. 이미 민주당은 현행 대법원 14명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나아가 민주당은 헌법 제84조의 의미를 왜곡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기소 절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재판을 중지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는 의회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 후보의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