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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며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을 약속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며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압도적 초격차, 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위기에 포위됐다"며 "오늘날 글로벌 경제 패권은 바로,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EU가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이 후보는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일단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완공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는 한편, 용인에 스마트 그린 반도체 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재생에너지 부족이 반도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도체 R&D와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인프라를 조기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반도체 전설로 꼽히는 앤디 그로브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나쁜 기업은 망하고, 좋은 기업은 살아남지만 위대한 기업은 더욱 발전한다'고 말했다"며 "대한민국을 위대한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