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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재판관 가처분 인용은 당연…한덕수 석고대죄해야" Only
"국민·헌재 능멸한 위헌 행위"

"국민·헌재 능멸한 위헌 행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두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배정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두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두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행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헌재가 가처분을 9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한 총리는 이를 강행하며 국민과 헌재를 능멸했다"며 "한 총리는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욕"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 대행은 "대정부 질의에 이틀 연속 출석하지 않은 한 총리나 5분도 안 돼 탄로 날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최상목이나 국회 무시, 국민 무시에는 난형난제, 막상막하"라며 "이런 분들이 엄중한 시기의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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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10:36 입력 : 2025.04.17 10: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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