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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야당 주도 통과 Only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마은혁·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팩트 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마은혁·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마은혁·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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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11:04 입력 : 2025.04.09 11: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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