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것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것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 대행의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해 참으로 논란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행정법 교과서어 행정 행위 및 취소 무효라는 항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의 아주 대표적 사례"라며 "무효인 행위는 특별한 조치가 없이 그냥 무효다. 임명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느데 욕심과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 같다"며 "한 대행은 그런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기보다는 우리 국민 삶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원화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한 것을 거론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나"라며 한 대행을 또다시 직격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환율이 안정되다가 갑자기 치솟지 않았나"라며 "물론 대외 여건도 있겠지 중요한 건 이런 국가 혼란상이 반영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 공복으로서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해괴망측한, 하나 마나 한 혼란만 초래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 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져버리고 국민 신임을 배반한 죗값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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