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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연이어 기각되면서 정치권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은 이번 기각 결정이 향후 윤 대통령 탄핵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연이어 기각되면서 정치권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결정이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추진한 29건의 탄핵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 중 8건이 기각되면서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남은 탄핵 심판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 등 총 5명이다.
그간 추진했던 탄핵이 연이어 무산되자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 붙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38번 행사한 것도 기억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비판하는 '줄탄핵'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줄탄핵으로 인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는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라며 "21대와 22대를 나눠야 한다. 앞뒤 맞지 않는 자기모순 주장들을 함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탄핵 심판 과정에서 검사 측은 "탄핵소추권이 남용됐으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민주당으로선 다행인 부분이다.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민주당 내부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더팩트>에 "당내에서는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이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오히려 대통령 탄핵 인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 핵심이며, 이번 기각 결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이번 탄핵 기각은 예상했던 사안이고 내부에서는 '그냥 밀어붙인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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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에 앞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민주당의 분위기와 달리 전문가들은 국민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이론적으로는 이번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없지만 국민 여론이 변할 가능성은 있다"며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소추 기각이 윤 대통령의 국정 마비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역시 이번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는 관계자는 "탄핵 소추를 근거 없이 했다고 해서 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이 정리됐기 때문에 앞선 사건들을 처리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히려 이번 탄핵 기각 결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본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판결이 어느 정도 정리한 뒤 다른 사건들을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