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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돼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제2차 국정협의회가 불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호소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차 촉구했다. 최 대행이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재고를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제2차 국정협의회를 열지 못하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 "추경만큼은 일체의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라고 적었다.
정부와 여야는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을 비롯해 여야 간 쟁점이 남은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 여건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면서 "추경 논의를 포함해 국정협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정부, 여야 모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낸 일을 놓고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라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다. 헌법 이행에 선택과 만류는 없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을 향해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하루빨리 민생 경제 부양의 마중물인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