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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소불위 권력'이자 '여의도 황제'라고 지칭하며 민주당의 상법개정안 폐기, 노란봉투법 철회,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 등을 촉구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소불위 권력'이자 '여의도 황제'라고 지칭하며 민주당의 상법개정안 폐기, 노란봉투법 철회,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 등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이 대표가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의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국회에서)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그야말로 무소불위 권력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이 대표는 '여의도 황제' 같다"며 "그 엄청난 권력을 29건의 탄핵안, 26건의 특검법에 쏟지 말고,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진짜 중도 보수답게 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전날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상법개정안을) 철회하고, 우리 당이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는 보수 핵심가치"라며 "이 대표가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며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노총이고, 최대 피해자는 기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법치를 붕괴시키고 민노총을 초법적인 존재, 특권계급으로 옹립해 주는 법"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이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속세 완화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속세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OECD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는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부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상속세법 개정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 공제 한도는 1998년 이후 28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소수 부유층만 부담하던 상속세를 이젠 중산층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현행 상속세가 단순한 세금 넘어 징벌적 성격 띠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기업 경영권 상속에 대한 징벌적 상속세 문제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