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절차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이 절차적 흠결을 갖췄다는 것을 오늘 재판 과정을 통해 자인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재차 주장했다. 사진은 권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절차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이 절차적 흠결을 갖췄다는 것을 오늘 재판 과정을 통해 자인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재차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 운영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것은 절차적 오류가 있다며 각하 결정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해 왔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 소송대리인이 '만에 하나 권한쟁의심판이 소송 요건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를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문 대행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했고, 2주 걸릴 것이라는 변호인 답변에 ‘하려면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제기가 국회 의결을 갖추지 못했으면 부적법 각하하면 되지 우 의장 대리인에게 그 잘못된 것을 보완하라고 이야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지'란 질의에 "그것까지는 주장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흠결이 있으면 부적법 각하하면 되는 거지 흠결을 보완하겠다는 우 의장 소송대리인단 주장에 문 대행이 동의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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