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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이 법과 판례에 맞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오후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이 법과 판례에 맞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의 권한 쟁의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 지적이 나온다"며 "헌재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까지 있는 이번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마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 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하는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여온 인물"이라면서 "마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법원 내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을 지체할 경우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은 헌재가 민주당과 한편이 돼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며 "그러고도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 보이자 억지로 자기편을 한 명 더 얹으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까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 청구 심판도 부실과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 왔다"며 "(헌재는) 최 권한대행 측에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더니 선고를 사흘 앞두고 그것도 오후에 설명 자료를 요구하면서 오늘 중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누가 봐도 지금 현재의 모습은 정상적이 아니다"며 "이번에도 헌재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것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각하 결정 촉구는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기에 정치적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며 "오후에 헌재에서 결정이 난 이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