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2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다시 추진하고 구치소 청문회까지 열어 대통령 공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불안 조장 세력"이라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겨냥해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할 때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서부지법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단 15자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주장한 수많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을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광기 어린 마녀사냥이 아니라 차분하고 성숙한 자세로 사태의 선후를 정확히 파악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민주노총 앞에서 한없이 순한양이였던 경찰이 시민들에겐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인다"며 "법원 진입도 안 하고 밖에 있다가 잡혀간 시민들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거 아니냐"고 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다시 추진하고 구치소 청문회까지 열어 대통령 공격하겠다는 민주당이야말로 불안 조장 세력"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금요일에 기어코 '내란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민주당을 위한 수사 기관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며 "관련 인지 사건이라는 한 줄로 무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해 상대 진영을 도륙하겠다는 의도이고, 국민을 무차별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에만 눈이 멀어 있는 거대 야당, 벌써부터 다음 정권에 줄을 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수사 기관들, 그리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기 대선으로 자신들의 범죄 덮겠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도를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하고 민주당이 살려면 이 대표를 손절해야 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은 촉구하면서 정작 이재명 대표 본인은 재판에서 조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누려서도 안 되지만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부당하게 박탈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