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비상계엄 특검법과 관련해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도입하려는 데는 "당리당략적인 이유 하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비상계엄 특검법과 관련해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도입하려는 데는 "당리당략적인 이유 하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특검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것이다. 협상에 앞서 민주당 특검안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은 수사가 미흡할 경우 도입하는 제도인데,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곧 완료될 것이라며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미 국방부 장관, 각 군 사령관 그리고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이 99% 구속기소돼 있거나 불구속 기소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미 공수처에서 체포를 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이나 내일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게 될 경우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완료가 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해 도입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도입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다.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그런 당리당략적인 이유 하나밖에 없다"며 "이미 관련자들의 수사가 다 끝났는데 특검을 통해서 뭘 더 수사하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최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자체 특검안 마련'이라는 '차악'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그런 위헌적이고 불법적이고 독서 조항이 가득한 특검 법안을 발의해 절대 다수당의 위력을 이용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해 자체 특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민주당을 향해 특검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다 종료되거나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정말 필요가 없다"라며 "정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계엄을 내란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법이 갖춰야 할 가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전당, 대북 확성기 등 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외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법에서 외환은 외국과의 통모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을 견제하는 정책이 그리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 통로가 될 수 있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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