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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Only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진상규명할 내란 특별검사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두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핵심으로 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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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12:28 입력 : 2025.01.13 12: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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