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ODAY

[속보] 尹 "계엄 선포, 사법심사 대상 되지 않는 통치행위" Only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cuba20@tf.co.kr


- 특종과 이슈에 강하다! 1등 매체 [더팩트]
- 새로운 주소 'TF.co.kr'를 기억해주세요! [http://www.TF.co.kr]
- 걸어다니는 뉴스 [모바일 웹] [안드로이드] [아이폰]
- [단독/특종] [기사제보] [페이스북] [트위터]

    2024.12.12 10:09 입력 : 2024.12.12 10:09 수정
    이전
    더보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