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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자신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해 "삼척동자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대한민국 검찰이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 현금 몇십 억원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 돈 빼돌려서 해외로 내보내 북한에 주면 국가보안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재산 해외도피로 처벌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색이 참여정부의 대북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또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게 말이 되냐"며 "그 사람이 바보인가. 정신이 나갔나. 이게 검찰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50억 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 했단 것 아니냐"며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 중대범죄인데 그런걸 이 전 부지사가 요구했단 건가"라며 "이 전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님 바보거나 그런 사람인가"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은 북한에 합의서를 받은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서 엄청난 이익을 봤다. 또 평양에 가서 공개 합의서 쓰려고 노력해서 북한과 교섭했다"며 "거기는 아무 대가를 주지 않고, 10원도 주지 않고, 아무 관계 없는 경기도만을 위해서 100억씩이나 몰래 처벌을 감수하면서 갖다줬다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이라며 "삼척동자도 알 사실을 이 전 부지사가 모르고 북한에 약속했다, 북한은 10월에 그 약속을 했는데 11월에 왜 이행 안 하냐고 화내면서 쌍방울에 내신 내달라 했다면 북한이 바보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재도 받아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몇 달이 거치고 예산 편성 과정까지 그런걸 모를 리 없다"며 "10월 약속이 11월에 안 지켜졌다고 50억을 쌍방울 네가 대신 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판단은 역사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