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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Only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직전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총 투표수 170표 중 찬성 170표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추후 회수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반대해 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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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16:11 입력 : 2024.05.28 16: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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