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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똑같다"며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일본의 주권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인용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말한대로 이는 일본 주권일지도 모른다"라며 "기준에 맞춰 방류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똑같다"고 했다.
이날 한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양 방류 중 싸고 쉬운 방법 5가지가 있는데, 일본은 그들의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해양 방류' 방안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때 우리나라 국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방류 결정이 우리한테 해를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후 허 의원이 "해를 미치지 않게 하는 게 국익이냐"라고 재차 질문하자, "오염된 그대로를 방류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며 "이걸 과학적, 절대적 기준에 맞춰 방류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라고 답했고, 허 의원은 "그건 일본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허 의원이 "국익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방류가) 정말 맞을 것인가"라며 "앞으로 최소 30년, 100년, 300년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가 있어야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 제출 등 정부 측의 역할을 촉구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그런 조치를 해왔다"라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을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검토했으나, 일본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방류해 확실한 데미지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승산 가능성 없다고 해서 접으신 것"이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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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일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뉴시스 |
이틀 연속 진행되고 있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채 상병 수사 외압 논란, 홍범도함 개명 문제, 잼버리 사태 등을 두고 정부와 야당 간 날선 공방이 계속됐다.
특히 기동민 민주당 의원과 한 총리는 홍범도함 개명 문제를 거론하면서 서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기 의원은 "국방부장관이 없으니 총리가 책임 있게 답변하라"고 했고, 한 총리는 "(장관) 도망이 아니라는 건 이해해주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후 기 의원은 "논란에 있는 당사자가 이미 한 달 전 예정된 질의를 뒤로 하고 출장을 떠난 건 국민 눈에 도망"이라고 강하게 쏘아붙이자, 한 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서로 할 말만 동시에 하는 바람에 오디오가 겹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의원은 총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계속 방해를 하고 있다"며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이에 기 의원은 "더 이상 어떻게 시간을 주나"라고 받아쳤고, 한 총리는 "그것 봐라. 또 안 듣지 않나"라고 받아쳤다.
양측은 질의 과정에서도 서로 물러서지 않았다. 기 의원이 최근 채 상병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한 총리는 "수사 지휘를 한 게 있느냐"라며 "지금 의원님을 일방적인 말만 하고 있고,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기 의원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말하자, "의원님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 사안을 왜곡하고 계시고 있다"라며 "의원님이 설명을 듣고 싶지 않으신 거고, 설명할 시간을 안 주신다. 일방적 주장만 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이후 기 의원이 "국회에 싸우러 나왔나"라고 비난하자" 한 총리는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국민을 가르는 것"이라며 "위원님의 주장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 총리는 '홍범도함' 명칭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주적과 전투를 해야 하는 군함에다가 전 소련 공산당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쓸 수 없다)"며 함명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