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사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논란과 관련해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불체포특권은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며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했다"라며 "판사 출신답지 않다.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무시하고 정치 논리만 펼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당 이름에 민주란 이름이 들어간 당이 숫자 힘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주 원내대표가)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번 사건들은 이미 몇 년 동안 수사를 했고 압수수색도 수백 번 넘게 이뤄졌다"라며 "투입된 검사 숫자도 어마어마하다. 이토록 샅샅이 훑었는데도 아직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면 검찰의 무능함만 자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주 원내대표가 증거 인멸 우려 운운하며 이 대표 구속을 주장하고 나섰다"라며 "국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 돌격대장을 자임했다"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 국회 문을 닫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라며 "국민 고통은 외면하고 대통령 하명에만 매달리다니 부끄럽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일하는 국회법'은 난방비 폭탄에 이은 공공요금 폭등·고물가 고금리 등 민생경제 파탄을 해결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논평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 시 3월 임시회를 열지 말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가 일을 안 하겠다고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체포 동의 요구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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