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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국민 감세안'에 대해 "포퓰리즘이 다를 바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서민감세안'을 내세운 것에 대해 "마치 흥부전에서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고쳐주면서 선행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잡은 채 '서민 감세', '국민감세안' 예산을 내겠다고 한다. 자신들 정권 때 세금을 잔뜩 올려놓고, 이제 조금 깎아주는 것을 서민 감세, 국민 감세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 5년 내내 민주당의 경제·조세·재정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며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 2.5배 인상 등 모두 올려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걸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일일이 발목을 잡으면서 첫해부터 새 정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며 "말로 서민 감세라고 하지만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고 포퓰리즘이 다를 바 아니"라고 쏘아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 123만 명에게 종부세 폭탄을 터뜨린 정권"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권 발목잡기를 멈추고 서민이나 어려운 기업에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최고의 조세 전문가이자 자당 출신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의 중재한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안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일단 최고세율을 22%로 낮춘 법인세 개정안을 처리한 뒤 2년 유예기간을 두자는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당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문제라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을 걸어놓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 2% 낮췄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되물으면서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무려 3.8%나 높고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대만, 싱가포르보다도 5% 이상 높다"며 "법인세가 낮아지면 그 이익은 그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주주와 개미들,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재벌 한두 사람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