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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지난 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7일 정기국회 종료 이틀을 앞두고 오전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막판 협상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하고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 회동에서 추가 협상에 나섰으나 쟁점 사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회동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님과 양당 원내대표,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모여서 내년도 예산 총감액규모에 관한 의견이 있었지만 감액 관한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올해 예산이 정부의 지출규모를 24조 줄이고 올해 세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법적으로 40%를 지방에 보내게 돼있어서, 지방에 (예산이) 많이 가서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재량예산이 대폭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규모를 예년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다"며 "민주당에서는 자세한 자료제출 요구와 함께 감액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낮은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정부의 감액사업 관련된 규모에 대해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현재 입장의 차이가 현격하다보니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후에 추가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정책위의장과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1조1800억 원 규모의 감액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야 이견이 첨예한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사업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다. 민주당은 6조 원 규모의 추가 감액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지역화폐 예산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이전·행안부 경찰국 신설·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예산 부수법안도 쟁점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법 개정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초(超)부자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해임건의안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합의 파기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에 대한 당내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