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이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9.3%가 줄어 역대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웠다"며 "합계 출산율 기준 0.75명으로 전년 동기 0.82명 대비 0.07명 감소했다. OECD 합계출산율은 평균 약 1.6명인데 대한민국이 '지방 소멸'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 걱정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이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9.3%가 줄어 역대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웠다"며 "합계 출산율 기준 0.75명으로 전년 동기 0.82명 대비 0.07명 감소했다. OECD 합계출산율은 평균 약 1.6명인데 대한민국이 '지방 소멸'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 걱정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세계적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가 한국 사회를 변동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 한해가 다르게 폐원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늘고 학급 당 학생 수도 자동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사범대와 교대도 존폐의 위기에 몰렸고, 동네 슈퍼 아이스크림과 약국의 감기약도 아이가 줄어 안 팔린다"며 "50만 명 규모의 징병제는 징집 자원이 없어 모병제 전환이 불가피하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초저출생율의 직접 원인은 혼인율 감소와 초혼 연령의 상승이다. 직업 안정 등 사회경제적 요인, 남녀 가치관 차이 등 여러 요인이 복합하게 자리하고 그 뿌리에는 경제적 불평등이 자리한다"며 "(그러나) 이 위기를 총괄할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도록 공석이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 해체'만 공언할 뿐 이렇다 할 대책 내놓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소멸 위기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며 "사회 대전환 정책 마련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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