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소득·법인·종합부동산·금융소득세 등 세금 제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취약 계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첫 세재개편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 세제를 바로잡고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게 지원해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가 퍼펙트스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당정은 복합경제 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에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지금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책효과가 전달되려면 국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세제개편안은 근로 의욕, 삶의 질 등 민생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된다"며 "지난 정권의 세제개편안은 세제 개선보다는 정치 편향적으로 왜곡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개편으로 민간기업시장 활력 제고, 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 조세 인프라 확충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제개편안의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복합위기"라며 "정부는 물가안정,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세제개편안도 이런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제개편안의 세 가지 큰 틀을 제시했다.

우선,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 원칙에 맞는 세제의 합리적 재단으로 민간 기업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기업의 조세 경쟁력 제고와 민간의 자율성 창의성 확대를 위해 법인세 과세 체계 개선 규제성 조세 정비 및 가업 승계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물가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다"며 "아울러 세제의 기본 과제인 조세 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 방안도 함께 담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법안의 국회 통과로 완성된다"며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될 수 있는 적극적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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