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중재안으로 독소조항을 막았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병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수관 유지 성과를 부각하면서 113석 소수정당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변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면서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 요구'뿐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불기소 여부만 도장을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면서 "보완수사권 유무는 검·경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미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가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큰 흐름은 한번 통과되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면서 "소수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을 사수해 경찰과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억울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6대 범죄의 경우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범죄’까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기자고 제안했지만 하나라도 더 축소하겠다는 민주당 측의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설득과 협상 없는 투쟁은 지지층에 어필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는 더 쉬운 선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꾸기 힘든 악법만 남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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