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의결됐다.
14일 오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여야가 이견을 드러냈던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를 열고 故 이 중사 성폭력 사건 관련 특검법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