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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집값 상승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꼽으면서 부동산 문제를 시장에 맡기고 주택가격을 규제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선회할 것을 시사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정책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 직접 참석했다. 인수위 출범 이후 각 분과별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됐다.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는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은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에 있는 점들도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주택가격은 안정되면 더욱 안정돼가는 경향이 있다"며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굳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 수요가 줄어들고 주택가격은 더 안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균형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리하게 규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이 매물이 나오고 또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야 되고,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미세)하게 보기보다는 전체 경제와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를 달뤄달라"고 주문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참석은) 업무보고 30분 전 갑자기 결정됐다"며 "(이번 방문은) '늘 긴장감을 갖고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을 고민하며 업무 인수인계와 새 정부 정책을 발굴하는데 함께 노력해달라'는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