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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인사권 등을 두고 충돌했다. 사진은 윤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인사말을 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삼청동=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이전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다 인사권까지 전선이 확대됐다. 윤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을 놓고서도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그간 청와대 측과 윤 당선인 측은 만남을 염두에 두고 발언 수위를 조절하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여러 현안을 두고 건건이 정면충돌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퇴임을 앞둔 현 권력과 차기 권력의 만남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먼저 손을 내민 쪽은 청와대다. 문 대통령은 24일 참모회의에서 윤 당선인과 만남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답답하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며 "다른 이들 말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측근)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회담 성사에) 무슨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며 "윤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발끈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받아쳤다. 윤 당선인과 측근은 회동 지연에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읽힌다.
윤 당선인 측은 불만인 대목을 거론했다. "정부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은 상황", "지금 임명하려는 인사"가 대표적이다. 우선 정권 이양 과정이 순조롭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차기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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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현 정부의 주무장관이 새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사진취재단 |
인수위는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사법 공약을 반대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인수위는 이날 예정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취소했다.
문 대통령의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감사원 감사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인사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직접 지적했다. 그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앞 천막 기자실에서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다년간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러 갈등 요인을 살펴보면,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의 조율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인사권은 원칙적으로는 임기가 남은 문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의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하고 윤 당선인의 뜻이 중요하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인사권이나 집무실 이전 등 굵직한 문제는 쉽게 풀기 어려운 만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이 크게 뒤로 밀리거나 아예 불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다음 주부터 지역을 돌며 민생 투어에 나선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이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두 분이 만나는 것은 민주주의 하에서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한다는 상징적 의미 때문이다.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