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학부생은 제한을 두지 않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이 후보. /이선화 기자

대학원생 소득 기준 8구간까지 확대…상환유예제도 확대 적용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학부생은 제한을 두지 않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학업에 더 전념하도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겠다"며 3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 중 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뿐"이라며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휴학하지 않도록, 자칫 이자 부담에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말했다.

ICL은 대학 재학 중 이자를 갚지 않고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긴 후부터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대학원생은 ICL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여야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대출 성적기준도 폐지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후보는 "그러나 여전히 절반 넘는 학부생들은 연간 2000만 원에 달하는 학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CL 이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부생은 제한을 두지 않고 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반대학원생은 향후 8구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ICL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대출 상환 유예제도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졸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탕감해주고, 연간 300만 원의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향후 50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도록 국가 시행 학자금 대출이 더 큰 희망이 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unon8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