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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여성 1인 가구 대상 주거침입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하고 있는 최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
최근 5년간 여성 대상 주거침입 범죄 61.6% 증가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여성 대상 주거침입 범죄가 2016년 6043건에서 2020년 9751건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2016년 75.7%에서 2020년 72.6%로 감소하면서 여성 1인 가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1인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인 가구는 약 664만 가구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인 가구 또한 2016년 277만 가구에서 2020년 333만 가구로 5년 만에 22.7% 가량 증가했다.
주거침입 범죄도 5년간 꾸준히 늘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만1631건이었던 전체 주거침입 범죄는 2020년 1만8210건으로 5년간 56.6%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 피해 주거침입 범죄도 2016년 6034건에서 2020년 9751건으로 61.6% 증가했다
반면, 주거침입자 검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75.7%였던 검거율은 2017년 75.3%, 2018년 75.1%, 2019년 72.3%, 2020년 72.6%로 5년동안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최 의원은 "안전해야 할 집이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주거침입 범죄는 강도, 강간 등의 또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거 안심 구역 지정 확대', '스토킹 등 여성 범죄 초동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