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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경제 성장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경제 분야 공약 발표하는 이 전 대표(가운데). /이낙연 캠프 제공 |
"글로벌 톱3 기업에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지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과감한 성장 정책으로 중산층 70%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혔다. 글로벌 톱3 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 혜택과 컨설팅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제조업 발전 방안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도전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성장전략 실행계획과 제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 30여년간 우리 경제는 5년 마다 성장률이 1%p 하강하는 추세가 이어져 왔다. 세계 최고의 고성장 국가였던 우리가 성장의 한계에 빠지며 양극화 등 사회 문제도 심각해졌다"며 "선진국 수준에 오른 지금 우리는 글로벌 선도형(first mover) 체제를 구축해야만 국민소득 3만 달러의 트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경제성장 실행 전략으로 정밀 폭격, 선제 폭격, 전방위 폭격이라는 '3중 폭격론'을 제시했다. '정밀 폭격'은 한국의 중추산업인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각 산업과 기업 여건에 맞게 지원하는 방법이다. '선제 폭격'은 반도체, 미래차,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를 개발하고 투자해 초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방위 폭격'은 고용 비중은 매우 높지만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한류 개발과 기존 한류 확산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4대 기본원칙'도 제시했다. 생태계 차원의 정책 수립과 함께 미래산업과 기존 산업을 함께 어우르는 융복합 성장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변화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기존 교육 체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글로벌 톱3 기업을 지정해 각 산업의 특성에 맞게 입체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제조업' 발전방안을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사를 통해 글로벌 톱3 후보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한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바이오) 수준의 세제 혜택 부여 ▲기존 제조기업의 빠른 ESG 전환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컨설팅 지원 ▲핵심 기간산업 보호 장치 마련 ▲산업별 규제수준 하향 ▲국내 경쟁력 상실 기업의 해외 진출 강력 추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수준에 대해 이 후보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별 규제 정도가 다르다. 대체로 우리가 규제가 많은 편에 속하는데 국제적 규제 정도를 보아 규제가 약한 쪽 방향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