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네거티브에 대해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제9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반복적·악질적 네거티브 상응 조치"…'검증'과 경계 모호 지적도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경선 후보 캠프 간 반복적이고 악질적인 네거티브에 대해 강도 높게 제재하겠다고 9일 밝혔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공방이 과열되자 당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제9차 선관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당규에 따르면 주의, 시정명령, 경고, 윤리심판원 회부 외에 경중에 따라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제재 방법을 분과위원회에 연구하도록 했다"며 "반복적·악질적으로 행위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다음 주 월요일께(16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특별 당규 65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규정에서 정한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지체 없이 심사해 그 경중에 따라 당규에 의해 제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 대선 경선 선두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며 당에 "맹백한 허위사실에 기초한 음해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해달라"고 한 데 대해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당 지도부와 선관위는 후보 검증기구 설치 등 후보들의 네거티브 제재 요구에도 편파성 논란 등을 의식해 개입을 꺼려왔다.

하지만 이번에 후보들의 의혹을 더 양산할 수 있는 '후보 검증단' 설치 대신 네거티브에 대해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운 셈이다.

다만 네거티브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제재 조치 과정에서 또다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이 위원장은 "상호 비판이나 검증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 후보 간 그 경계선(네거티브와 검증)을 판단하기 쉽지 않고 여기서 일률적으로 '어떻다'라고 답하기는 매우 곤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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