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슬그머니 사라진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하는 '한국판 뉴딜 2.0'도 갈수록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쪽선 엑셀, 한쪽선 급브레이크…민간에 확신 못 줘"

[더팩트｜문혜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슬그머니 사라진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하는 '한국판 뉴딜 2.0'도 갈수록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와 규제 양면성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이날 916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언급하고 "이 수치는 2017년 6470원에 비하면 약 41% 오른 수치이고, 전임정부의 총 인상률과 비슷한 수치이지만 5년간 인상률의 폭이 연간 16.4%에서 1.5%까지 널뛰기 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훨씬 큰 혼란을 가져다주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첫 해 16.4% 인상으로 인해 키오스크로 대체된 일자리는 1.5%로 인상폭을 낮춰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2017년 7월 15일, 오늘로부터 4년 전 최저임금의 16.4% 인상으로 이 논란은 시작됐다. 이틀 뒤인 7월 17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장 내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이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셨다. 2018년 5월 15일 장하성 실장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16일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결국 김동연 부총리가 언급했듯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이 맞고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장 담론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이 붕괴된 탓에 늘어나지 않은 파이를 나누는 속에서 부동산 갈등, 직업별 갈등, 젠더 갈등 등 국민이 갈라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2.6원으로 늘리는 것을 두고 "메타버스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투자할 것인지, 그 위에 콘텐츠를 올리는데 주력할지에 따라 투자의 방향이 다르다. 유튜브가 플랫폼이라면 유튜브 위에 올라가는 콘텐츠는 플랫폼 개발과는 명확히 구분된다"며 "벌써부터 'K-메타버스'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뉴딜이 우리 메타버스 시장에 갈라파고스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메타버스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 혁파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미 하나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는 셧다운제로 인한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이어 "한쪽에서는 엑셀을 밟으면서 한쪽에서는 급브레이크를 밟는 정책으로는 민간에 확신을 주기 어렵다"며 "우리 당의 허은아 의원도 최근 셧다운제 관련 폐지 법안을 냈고 민주당 내에서도 개정과 폐지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셧다운제의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