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더…방역수칙 위반 시 책임 물을 것"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정부는 다시 한번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2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만약 2~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섰다. 지난 겨울의 3차 대유행 이후 최대 숫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212명으로 집계됐다.

4차 대유행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안타깝게도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거세졌다. 전국 확진자의 85%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은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20·30세대를 향해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선별 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이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학교, 모두 다를 지키는 길이고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도권의 젊은 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현장의 이행력 확보에 역점을 두어 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울시는 현재 자치구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선별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선제 검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30대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선제 검사를 하는 한편 주점이나 유흥시설, 대학, 기숙사, 학교나 학원과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위험도 높은 일터 등에서 집중할 예정이다. 최근 이스라엘과 백신 스와프를 통해 들어온 물량은 수도권에 집중 배분해 선제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역 수칙도 강화된다. 김 총리는 "수도권 소재 직장은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은 회식, 모임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오늘부터 약 100개 팀의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경찰이 함께 이행력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해서 불시 점검을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김 총리는 "만약 방역수칙 위반이 드러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1차에서 열흘 이상의 영업정지 등 아주 중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명백하게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여러 가지 전파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는 앞으로 구상권 청구 등 법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나 업소는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등 정부 지원이 배제될 것이다.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곳에서는 구상권 청구 등 법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게 될 요청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은 방법이 없다. 도와주시길 바란다"며 "당분간은 모임과 회식을 자제해 주시고 검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정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