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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3월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김 의원. /이새롬 기자 |
임명 당시 '미담 제조기' 칭찬서 달라진 태도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의를 표명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 "용납이 안 된다", "큰 죄를 지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권이 청와대 임명 당시 최 원장을 추켜세웠던 태도를 바꿔 연일 때리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29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전 원장이 지금이라도 정치 욕심을 버리고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만일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책무의 배임행위를 계속한다면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 전 원장이 막중한 책무를 마지막까지 저버리지 않길 바랐는데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든 것에 대해 심각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는 "권력을 감시하라고 했더니 스스로 권력이 됐다"며 "헌법정신과 국민 약속에 대한 배임행위다. 대통령 눈치 안 보는 것은 봐줄 수 있다. 그러나 국민과 헌법 눈치도 안 보는 행태는 정말 용납이 안 된다"고 했다.
최 전 원장 사의로 감사원의 중립성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 전 원장은 감사원 조직에 엄청난 상처를 줬다"며 "감사원이 정치에 동원됐다는 나쁜 선례와 인식을 남겼다. 감사원장이 헌법 정신을 저버리는데 (감사원이) 어떻게 수많은 공직자를 감시하나. 그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감사원 공직자에 큰 죄를 지었다"고 했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여권의 평가는 청와대가 그를 임명했던 2017년 12월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당시 청와대는 최 원장에 대해 "스스로 자신을 엄격히 관리해왔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며 추켜세운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28일) 최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최 전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김오수 총장의 감사위원 임명을 거부했던 본인이 원장을 그만두고 야권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여권에선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최 전 원장을 비롯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야권 대선 후보로 등판할 것으로 관측되자 위기의식이 감도는 분위기다.
